성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조치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지사와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회사의 회장이다. A씨는 제주도에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회사를 설립한 후 86만㎡(약 26만평)의 대지를 338억원에 사들였다. A씨는 과거 우리 국민 여성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확률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 질서,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이 규정에 근거해 A씨의 입국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 그 뒤 A씨는 사전여행허가(K-ETA)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거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112개국 중 미국·영국·일본 등 한시 면제 국가 22개국을 제외한 90개국 국적자들에게 입국하기 전 K-ETA를 신청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 당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추가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강원랜드 . 또 “A씨의 한국 내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를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입국 불허는) 제주도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여전히 기소유예 처분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불허 처분은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상당한 경제적 기여 가능성을 이유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가 지향하는 공공의 안전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입국 허가 여부는 국가가 자국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하는 고도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serif; f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