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나모씨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한 데다 가족도 없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후견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산 관리 공백이 우려됐다. 나씨의 재산을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관리한다.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계획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수술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저축·관리한다. 사망 이후 남은 재산도 계약에 따라 처리된다. 나씨는 정부가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첫 계약자 가운데 한명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늘고 있다. 그동안 가족이나 후견인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 정부가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시 .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돼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한 계약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다. 이용자가 미리 세운 재정계획이나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제3자의 부당한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거쳐 재산 유출을 막는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신청 대상이다. 치매 환자는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 공공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김재현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는 “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수탁자 책임’이 핵심”이라며 “국민연금공단처럼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이런 책임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층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릴게임갓 이어 “그동안 국내 신탁은 주로 금융상품 형태로 활용돼왔는데, 공공신탁은 여기에 취약계층 보호라는 공익적 기능을 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이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운데, 민간 금융권도 고령층의 자산관리를 돕는 신탁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신탁은 일정한 현금성 자산만 맡길 수 있지만 민간신탁은 금액 제한이 없고 부동산·주식 등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다. NH농협은행은 최근 ‘NH올원더풀 의료비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 치매나 고령기 중증질환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관리·집행하는 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 기능을 갖춰 생전 자산관리부터 사후 자산승계까지 지원한다. 세무·자산 컨설팅과 건강검진 할인, 상조 연계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치매 환자가 늘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도 커지면서 공공은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민간은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치매에 대비한 신탁서비스도 。차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거쳐 재산 유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