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위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였다. 최근 형사사법 체계 급변과 맞물려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 내부에서 각종 비위가 잇따르면서, 조직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경사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해 귀가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든 혐의를 받는다. A 경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한 도로 위에 멈춰 있던 차량에서 잠들어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 경사는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해 왔다. 부산경찰청은 A 경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백경게임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6일부터 부산경찰청이 부산 전역에서 실시 중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 중에 벌어졌다. 최근 부산에서는 현직 지역 경찰관들의 비위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11일 부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한 간부는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준강간)로 입건됐다. 이 간부는 3년 전에도 성 비위로 직위해제 후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수영경찰서 소속 직원이 해운대구에서 옷을 벗은 채로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입건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가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잇따른 경찰 비위가 단순한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닌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경찰에 수사 권한이 더 집중될 전망이다 양귀비게임 .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부 자정 기능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경찰 조직의 규모와 권한은 갈수록 확대되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정의롬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단속 권한을 지닌 경찰이 비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순응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권한이 더 강력해질 경찰이 시민들에게 신뢰받으려면 옴부즈맨 제도 등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감찰 개입’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찰 개입은 비위를 저지르거나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직원에 대해 청문감사관 차원의 사전 주의·경고로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걱정이 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드러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적극적인 감찰 개입으로 조직 내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1>